법령 관세법 제2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도2837 판결
  [관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9(3)형,23;공1981.12.15.(670),14509]
  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76년

2. 대법원 1976. 11. 9. 선고 76도270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단체조직·공무집행방해·관세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4(3)형,87;공1976.12.15.(550),950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공무집행방해 관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3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다160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18(3)민,07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법

1968년

4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7도913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16(1)형,31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1968. 2. 20. 선고 67도1683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16(1)형,020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무역거래법 수출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
6. 대구고법 1967. 6. 10. 선고 67노71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7형,60]
 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66년

7. 대법원 1966. 12. 13. 선고 66도1153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14(3)형,067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도482 판결
  [외국환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][집14(2)형,021]
  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1년

9. 대법원 1961. 6. 7. 선고 4293형상923 판결
  [관세법위반,공무상비밀표시무효,권리행사방해,배임][집9형,061]
   관세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배임
 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6년

10. 대법원 1956. 5. 17. 선고 4288민상370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4(2)민,023]
   물품대금
   관세법 민사소송법

1951년

11. 대법원 1951. 8. 21. 선고 4284민상13 판결
  [물품반환][집1(2)민,003]
   물품반환
   관세법 대외무역규칙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